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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. 국회는 선전포고,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.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.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.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,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.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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